노회찬 “미군에 공짜 땅 20만평 제공”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5일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우리정부가 미군 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제공의무가 없는 미군 가족의 주택부지 20만평을 편법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가족주택부지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만평을 제공했다"며 "덤으로 땅을 제공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기위해 지난해 5월 27일 가진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0차 대책회의 내용을 비롯해 12차(04.6.17)회의 내용자료, 외교부 내부검토문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10차 대책회의에서 미군측은 "주한미군 가족주택이 기지 일부로 간주돼야 하며 SOFA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우리정부는 "SOFA 지위부여 시 법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12차 대책회의에서 우리정부는 "법적근거 미비로 SOFA 지위부여가 불가능하나(외교부) 미측이 필요로 하는 경찰권 부여방안 또는 부지공여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노 의원은 "우리 정부의 태도변화 뒤에는 미군 측과 또 다른 협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2004년 6월 21일자 '이전기지 군인가족주택 지위문제'라는 제목의 외교부내부 검토문서에는 "미국 측이 가족주택부지 20만평을 기존기지에 붙여 조성하고 기지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기지 내에 편입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미군의 부도덕한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우리정부가 덤으로 제공하는 20만평과 그 위에 건설되는 군인가족주택은 실질적인 SOFA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군은 2003년 10월 FOTA 5차 회의에서 우리정부의 평택 312만평 제공에 합의했으나 2004년 FOTA 8차회에서는 주한미군 가족부지 20만평과 한미연합사 등이 필요로 하는 28만평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2004년 FOTA 10차 회의에서 우리정부는 주한미군 이전부지인 평택 312만평과 용산에 잔류할 경우 필요로 하는 이전구역 설치 등을 위한 17만평에 가족주택 20만평을 더한 349만평 제공에 합의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