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車보험료 지역차등 부당”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동차 보험료를 교통사고율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자동차보험 지역차등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전주시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24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이 지난해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1년도 안돼 이 제도의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년 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자동차보험 지역 차등화는 정부의 중앙 집중식 개발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를 무시한 지역 역차별 정책”이라며 시행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전북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은 과거 정부의 지역 차별 개발로 도로여건이 나쁘고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전북도민에게 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주(金完柱) 전주시장도 “자동차보험 지역 차등화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전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잘사는 도시는 보험료를 내리고, 못사는 지역은 보험료를 올리는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가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북과 충남, 전남, 강원 등지의 주민이 강력 반발하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은 금감원이 다음달에 내놓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금감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