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인 위원장이 리조트 사업 하나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의혹은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 의혹과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다. 두 공기업은 전공(專攻)과 관계없는 대규모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 도로공사와 행담도 리조트의 관련성을 찾자면 서해안고속도로 옆에 있다는 정도다. 기관차가 기름을 쓰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유전 투자를 했다는 것과 비슷하다.

두 사건 모두 배후에 권력 실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철도공사의 유전 투자에는 이광재 의원이 개입한 흔적이 포착되고 있다. 행담도 개발 사업에는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이 등장했다. 대통령 정책 자문기구 위원장이 행담도개발㈜이라는 사기업에 채권발행 추천서를 써 준 것은 직권 남용에 가깝다. 문 위원장 아들이 이 회사에 취직한 것은 이 사안과 무관한가.

도로공사는 행담도개발㈜의 지분 10%를 갖고 있는데도 지분 90%를 가진 싱가포르 EKI사가 빌려 오는 해외 자금 1억500만 달러에 대해 보증을 했다. 이익은 10% 갖고 위험 부담은 100% 끌어안는 계약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상식에 맞지 않는다.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는 JJK라는 회사를 만들어 EKI 지분 58%를 인수해 행담도 리조트 사업의 사실상 대주주가 됐다. 더욱이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대부분은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구입했다. 의혹의 핵심은 김 대표가 행담도 리조트 사업의 대주주가 되기까지 공기업들을 동원해 밀어 준 배후가 누구냐는 점이다.

감사원은 철도공사 감사에서 주요 관련자의 해외 도피를 방치하고 권력 실세에 대해서는 조사를 회피한 부실 감사를 했다. 행담도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유전 투자 의혹에 대한 감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부실 감사로는 끝이 나지 않을 의혹 사건이다.

집권 3년차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는 모습은 이 정부가 극복하겠다고 한 역대 정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