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大 11곳 학생 개인정보 관리 허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전국 11개 국립대의 학생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돼 대학 측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모 대학의 학생 통합정보시스템이 허술하게 관리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등 국립대 11곳을 직권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 및 이용제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킨 대학은 11곳 중 3곳뿐이었다.

이들 11개 대학은 자체적인 대학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학년 과목별 성적, 출신학교 등 각종 개인정보를 일괄 관리하지만 8개 대는 교수 조교 직원들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권위가 전국 각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8%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학교의 정보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대답했지만 이 중 72.8%는 학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