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캄포 유엔사무차장 “언론, 정부 투명성유지에 필수요소”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다.”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사진) 유엔 경제·사회 담당 사무차장은 한국 정부의 혁신 방향에 대해 창조성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주의 유지의 양대 축인 국민의 행정 참여와 투명성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 나름의 고유한 정부혁신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참석차 방한한 오캄포 사무차장은 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와 투명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유엔의 최고위 인사다.

오캄포 사무차장은 “한국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혁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광역 인터넷망을 구축해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가 잘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들이 바로 한국 고유의 정부혁신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투명성이란 공공정보에 광범위한 접근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민사회는 각종 학교위원회, 예산기획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견제장치로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이 없다면 국민은 (정부의) 투명성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언론은 정부의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오캄포 사무차장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장기독재 정권에 대항해 불거진 시민혁명의 확산에 대해서도 참여와 투명성의 잣대를 들이댔다. 그는 “최근의 시민혁명 움직임은 투명성과 참여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며 “행정의 투명성과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의 불만을 초래했고 결국 정권의 불안정성을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