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보는 공화당의 시각…극과 극의 시나리오 공존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선택은 모 아니면 도?

미국 공화당 정책 라인의 시각이 담긴 이 보고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의 선택’에 대해 극과 극의 시나리오 2개를 내놓았다.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인 한국의 대응 방향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 셈이다.

첫째, 대북 방어 태세의 강화. 북핵 상황이 악화되면 △대북 전시 동원 태세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이지스함 구입 및 전역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같은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둘째, 이와 정반대로 북한과 공조하거나 연합할 가능성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국민은 핵전쟁이 될 수도 있는 북한과의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북연합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선택은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지고 일본과 대만의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북핵 공동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최근의 한일 간 갈등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국 내에서 “우리도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할 것이라며 ‘남남(南南) 갈등’을 예상하기도 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