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못막으면 ‘동북아 核도미노’…日 核무장 빌미 줄 우려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에 협조할 것이냐, 아니면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직면할 것이냐’는 양자택일을 요구해야 한다는 미 상원 공화당의 정책 권고안이 공개됐다. 공화당 상원 정책위원회는 19일 상원의원들에게 배포된 6쪽짜리 정책보고서에서 이 같은 대중국 압박 정책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협력이란 △대북 핵 확산 저지작전(quarantine)에 적극 동참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일본 한국 대만이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며 △한국이 남북연합(confederation)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

핵 확산 저지작전은 해상 봉쇄를 통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불시에 검문하고 핵 물질 등을 색출하는 군사작전을 말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이 대북압박에 나서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 핵무장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에서는 민수(民需) 및 우주 부문의 잠재적 핵 능력을 공개적인 핵무기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이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정책 대안의 하나로 “긴장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수용 가능한 북핵 해법을 만들도록 중재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두 나라가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이 대북 핵 확산 저지작전을 승인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MSNBC 인터넷판도 19일 “북한이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 핵 확산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상당한 수준의 핵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일본 정부도 핵 개발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北 “美태도 주시… 뉴욕채널 통해 입장 전달할것”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미국 뉴욕에서의 북-미 접촉 사실을 밝히고 “우리는 미국 측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때가 되면 우리의 입장을 뉴욕 접촉선을 통해 미국 측에 공식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미 국무부 대표가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 대표부에 찾아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주권국가 인정과 불침(不侵)의사 등을 공식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