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자들 피해”…盧대통령 “어떻게 이런일이”

  • 입력 2005년 5월 20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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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의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의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일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앉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공무원들의 ‘정책 애프터서비스(사후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책했다.

매주 월요일에만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해온 노 대통령은 이날은 예정에 없이 이 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는 18일 저녁 KBS2 TV의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72세의 한 할머니가 20년 동안 유리공장에서 일해서 모은 24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으나 건설업체가 부도나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난 사연을 접한 데 따른 것.

노 대통령은 이전에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보고받아 대강은 알고 있었으나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분명한 경고 신호를 줘야겠다고 판단한 듯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 문제로 피해를 본 입주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탓에 이날 회의에는 주무 장관인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도 불려왔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18일 방영됐던 프로그램을 방송사 측에 의뢰해 20분 분량으로 편집한 녹화물을 참석자들이 시청한 뒤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업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책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책 없이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같은 무책임한 정책 수행 방식은 국민으로부터 끊임없는 불신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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