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70개 중견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중견 건설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101위부터 200위까지의 업체 중 회사채 신용등급이 높아 지급보증이 면제된 업체 등 30곳을 제외한 70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주한 공공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했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