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균형발전 위해 짓는 행정중심도시 지역간 불균형 부른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연구원 내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강원대 지해명 교수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란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발표문에서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41조 원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투입되면 전국적으로 99.3조 원의 생산, 41조 원의 부가가치, 81.7만 명의 고용을 유발시키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의 47.5%가 충남에 집중된다”고 분석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 김순관 연구위원은 “수도권 내 도로교통 혼잡 완화효과는 일일 통행량 5908만 대 중 7만5000대(0.13%)가 줄어드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반면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분리되면서 부처 간 업무통행이 지역 간 통행으로 늘어 평일 고속도로 통과 차량 증가율이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