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안 전면 수정해야” 변협 반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千璣興)는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의 핵심사항인 입학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등 법조 단체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교육부 장관이 모든 권한을 갖도록 했다”며 “변호사단체 등이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 설치·인가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될 법학교육위원회에도 변호사(2명)가 대학교수(4명)의 절반밖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