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민주화운동 25돌에 생각한다

5·18민주화운동이 스물다섯 돌을 맞았다. 1980년 5월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항쟁(抗爭)은 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열망이 담긴 것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는 몸부림이었다. 이후 ‘광주정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화 이행의 동력이 됐다.

그러나 오늘 ‘광주정신’은 결코 ‘벽에 걸린 초상화’일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은 더 채우거나 바꿔나가야 하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적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끌고 갈 효율적 국가운영체제는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구호’는 무성하지만 국민과 기업 등을 하나로 묶어낼 통합과 효율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절차적 민주화와 투명성, 시민사회의 성장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집단이기주의와 사회내부의 이념갈등, 시민운동의 권력화 등 ‘민주화의 그늘’도 짙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1987년 체제’ 속에서 민주적 정권교체는 이뤄졌다. 하지만 자의적 권력운용의 폐단은 여전하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과 정권 실세의 연루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유전 게이트’도 하나의 예다. 지난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수도이전 위헌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선출된 권력 우위론’은 법치(法治)의 기반마저 흔들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반미(反美)감정은 정치의 중심권에 진입한 386 운동권 세대의 의식과 행동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그 타당성을 되짚어 볼 때다. 그뿐만 아니다. 5·18에 대한 역사적 실체 규명도 미완의 과제다.

이런 여러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4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며 ‘살아 있는 역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