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정규직 논의 그만”…인사-노무 담당 임원 회동

재계가 노사간 핵심 현안인 비정규직 입법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정규직 입법안 재협상을 위해서는 정규직원의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조폭력 사태에 대해 사법대응 등 강력한 법적 대처로 맞서기로 했으며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LG전자,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등 주요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 임원 20여 명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의 후 발표한 자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일말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 논의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논의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 법안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입법안 재논의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신설 △기간제 활용기간 제한 △파견근로 휴지기 도입 등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한 반면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확보 문제는 도외시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영배(金榮培) 경총 부회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입법에 대해 노동계와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병행된다는 전제가 보장될 경우에 한해 재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재계가 이처럼 ‘조건부 재협상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가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비정규직 입법문제는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