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양도세율 인하 검토”…실거래가 과세 부담 덜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되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만간 양도세율 인하 등 후속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6일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강봉균(康奉均)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재경·교육·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는 간담회 후 “조만간 실거래가 과세조치에 따른 세율체계 조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가로 갖기로 했으며 선의의 피해자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팔거나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취득했다 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