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략물자 수출 엄격하게 통제

미국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실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략물자 수출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1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지속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 수차례 경고했다. ‘심각한 상황’은 한국 기업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심성근(沈成根) 산자부 전략물자 관리과장은 “미국이 수차례 구두(口頭)로 ‘위반 업체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해 왔다”며 “7월 1일부터 적발되는 기업은 원칙대로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로 무기류(탄약 군용차 등)와 군수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물품들을 말한다. 철 석탄 금속 석유 반도체 공작기계 화학제품 등이 모두 전략물자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