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벤처여, 부활의 노래 불러라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했지만 실패한 벤처기업가의 재기를 돕는 ‘벤처기업 패자부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벤처기업협회는 16일부터 ‘벤처기업 경영재기지원제(패자부활제)’의 1차 도덕성 평가를 위한 접수와 심사 작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벤처기업 패자부활제는 올해를 ‘벤처 부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했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다. 협회의 1차 평가에 이어 기술과 사업성을 다루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2차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30억 원 이내에서 보증과 신규 대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평가 어떻게 진행되나

벤처기업협회의 1차 평가는 벤처 기업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평가 항목은 △업계 평판(경영관, 보유 기술 유무와 시장성, 주주와 구성원의 이익추구) △기업가 도덕성(개인비리 유무, 기업회생 노력) △회계상 기업 투명성(분식회계 유무, 내부자 거래 유무) △법률상 기업 건전성(사기나 횡령 등으로 인한 처벌 유무, 산재 발생률, 소비자 권리침해 유무) 등 크게 4가지.

평가 대상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부터 까다롭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1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사람 가운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이 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 총 부채가 30억 원 미만이며 채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해 채무상환 약정을 맺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이 되려면 형사 민사상 결점이 없어야 한다. 부도를 낸 기업인들은 부정수표방지법을 어기거나 임금 체불로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다.

다음 달 15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접수만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2-6009-4100)와 e메일(briankim@kova.or.kr)로 문의하면 된다.

1차 평가를 통과하면 기술성과 사업성을 놓고 2차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누가 유력할까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2만여 개. 그 가운데 1만2000개가 도중하차했다. 그 가운데 신청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1000여 개가 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20억∼30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진 기업 7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였다.

협회 관계자는 “액팀스라는 벤처기업을 경영했던 박승창 사장이 조건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 사장은 개인회생제도도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채무 규모가 30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벤처 1세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 문제는 없나

벤처기업인의 도덕성 평가를 벤처기업협회에 맡긴 데 대해 처음부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에서도 이를 의식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국내 5개 회계법인 및 5개 법무법인과 손잡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참여시켰다.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도덕성평가위원회(가칭)는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신청자와 같은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3명 이상,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이 포함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윤리위원회 위원과 학자, 시민단체, 언론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