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명당 국민수 韓 9391명 美 284명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수가 많이 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선 대학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1일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법조인 수=2002년 현재 한국의 법조인(판·검사 포함) 1인당 국민 수는 5783명. 이는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 등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법무사와 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이 있다. 2003년 현재 법무사는 5001명, 관세사는 2831명, 변리사 1195명 등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법조인 수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각국의 법조인구 비교 (단위:명)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수 (법조인 1인당 국민 수)	8238 (5783)	103만8290 (266)	9만5124 (557)	3만8785 (1509)	2만4258 (5247)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국민 수)	5073 (9391)	97만2722 (284)	8만9341 (593)	3만2036 (1827)	1만8851 (6257)
2002년 현재

2005년 현재 전국의 변호사는 6817명이다. 40년 전인 1965년 662명의 10배가 넘고, 10년 전인 1995년 3079명의 2배가 넘는다.

2005년 기준으로 변호사 1인당 월별 사건 수임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 2.13건, 2013년 1.90건 등으로 예상됐다.

▽로스쿨 위해선 준비할 것 많아=사개추위가 제시한 ‘로스쿨 설립인가 요건’에는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 150명 이하’,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 대 12 이하’, ‘전임교수 최소인원 20명’이란 내용이 들어 있다. 로스쿨의 규모가 작아 학년당 정원을 100명(3년제이므로 총원은 300명)으로 잡아도 전임교수는 25명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사개추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월 현재 법학과가 설치된 전국 100개 대학 중 전임교수가 20명 이상인 곳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희대 부산대 동아대 전남대 전북대 등에 불과했다.

2002∼2005년 사법시험 합격자를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1378명 △고려대 653명 △연세대 382명 △한양대 223명 △성균관대 180명 △이화여대 129명 등이었다. 14개 학교의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91%를 차지했다.

▽사시 합격자 절반이 30대=2005년 사법연수원 입소자는 41.2%가 ‘31세 이상’이었다. 31세 이상 연수원 입소자의 비율은 1990년엔 18.7%, 1995년엔 24.7%, 2000년엔 32.5%였다.

10년 전인 1995년 10.6%에 불과했던 여성 연수생 비율은 2000년 13.3%, 2005년 24.6%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비(非)법학 전공자의 비중도 1995년 11.6%에서 2005년엔 24.9%로 배 이상 늘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