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향후 5개년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비가 참여정부 들어 지속적 증가세이지만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아직 모자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협력적 자주국방,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보강,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관리 측면, 민간인 보호를 위한 훈련장·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비용을 국방예산에 포함시킬 경우 국방예산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비용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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