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인사 1, 7월 정례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장차관(급)에 대한 인사를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김완기(金完基)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5일 “차관급 이상 정무직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평가 등을 반영해 매년 1월과 7월 정례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지금까지 노 대통령은 개각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그때 소폭 개각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인사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1월 단행된 6개 부처 개각도 같은 차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매년 6월과 12월에 각 부처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차관(급) 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부처에 대한 주요 업무평가가 연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7월보다는 1월 인사가 더 비중이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7월에 차관 인사와 함께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는 정무직 인사 정례화 방침과는 별개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세호(金世浩) 건설교통부 차관과 유효일(劉孝一) 국방부 차관의 사표를 금명간 수리하고 후임자를 이달 중에 임명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