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해법은 연방제?…“종교-종족 갈등 풀 유일한 방법”

이라크에 어울리는 정부 형태는 어떤 것일까. 3일 이라크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새삼 이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라크에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다.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을 총괄하는 리처드 존스 국무장관 고문 겸 이라크 조정관이 5일 아사히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라크는 연방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 그는 “이라크 제헌의회가 새 정치체제로 지역연방제를 도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종교적으로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종족으로는 아랍과 쿠르드로 나뉘어 있다. 전문가들은 2중으로 갈라진 이라크의 통합 방법은 연방제뿐이라고 주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라크 총선 직후 참고할 만한 연방제 모델로 △레바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 △미국 △스위스 △벨기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라크가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군사전문가 앤서니 코즈먼은 “이라크의 어느 분파도 연방제가 자신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르빌 등 북부 쿠르드 3개 주, 안바르 등 서부 수니파 4개주, 바스라 등 남부 시아파 9개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인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바그다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쿠르드족이 살고 있다.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분배 문제도 연방제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이다.

이호갑 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