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핵, 최악의 시나리오 마련하라＂

북한 핵 문제가 '중대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정치권의 대응 수위도 한 단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4일 '국방현안 관련 당의 기본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미국의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추진 시 한국과의 공조 등 협조상태 점검 △단계적 대북 압박카드 검토 및 필요시 적용 등을 주장했다.

문건은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북핵 위기를 점증시켰다"며 "북한 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정부는 북한 감싸기를 중지해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하며, 비군사적 압박수단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필요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북핵 특위 가동 및 북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북측과 직접 접촉해 북핵 해결을 촉구하는 대북성명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국방위원장은 5일 "지금은 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라며 "미국은 북핵 6자회담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로 넘기려는 것 같다. 미국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는 물론 국회차원에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통일통상위원회와 국방위를 공동 소집하는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열린 국회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주최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영식(梁榮植) 전 통일부차관은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장관의 대북특사 활용과 남북정상 간 서신교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