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성명서 ＂司改推 합의 수용못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4일 한승헌(韓勝憲)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공동위원장과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이 전날 합의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전국 평검사 회의 개최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극적인 타협점을 찾으면서 봉합 국면을 보였던 사개추위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되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평검사 간의 마찰과 분열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 2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9층 회의실에서 전체 평검사들의 위임을 받아 수석검사 회의를 가진 뒤 발표문을 내놓았다.

평검사들은 발표문에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 밀실에서 몇몇 이해 당사자들 간의 타협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9일을 전후해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수석부장검사와 수석검사 4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구태언(具泰彦·사시 34회) 검사는 이날 발표 후 파장이 커지자 오후 늦게 “우리의 충심이 항명이나 집단 반발로 비치는 것을 우려한다”며 “다른 내용으로도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는 만큼 발표문에서 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 등은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관심사를 요구하고 반영하는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