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민 1만명 공항 소음 損賠訴 추진

광주공항 인근 주민 1만여 명이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4일 광주공항 소음피해 상무지구주민대책위(위원장 임형칠)에 따르면 서구 치평동, 상무동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 관련서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광주공항 소음과 관련 몇몇 주민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 소송은 처음이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석’(대표 박도영 변호사)은 소송 주민들이 최종 확정되면 20일경 광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서석’ 관계자는 “현재 1만여 명이 서류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5000여 명이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며 “1인당 청구액수는 김포공항 등 다른 지역 청구액 등을 참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무지구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항에 인접한 광산구 우산동, 덕흥동, 송대동, 본덕동 등 주민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항은 민·군 공용공항으로 인근 주민들은 수면장애와 학습권 침해 등 소음에 시달려 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2·4분기 전국 항공기 소음도 분석결과 광주공항의 평균 항공기소음도는 82웨클(WECPNL)로 항공법상 항공기 소음한도 기준치(80웨클)를 웃돌았고 국내 9개 공항 중 대구와 청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소음치를 기록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