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PT회의서 북한 강력 비난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한국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천영우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이 북한의 NPT 위반행위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천 실장은 회의 이틀째인 3일 연설에서 "NPT의 진실성과 신뢰성은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기준을 일체 무시하고 위반하는 한편 조약 탈퇴를 감행함으로써 유례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6자회담에 전념하겠지만 북한이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영구히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그 어떤 조치도 6자회담에 돌파구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촉구했다.

천 실장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파키스탄의 A.Q. 칸 박사가 주도한 것과 같은 핵무기 거래 암시장을 철저히 단속하고 평화적인 핵활동을 가장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권한을 대폭 강화한 핵안전조치협정의 추가의정서를 전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천 실장은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발전용 핵물질 및 기술의 이전 통제와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이나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정당한 필요성이 없는 국가에 이런 기술이나 시설이 이전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시설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연료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냉전이후 높아진 군축에 대한 기대를 감안할 때 미국과 러시아가 더 많은 핵무기 감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 등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를 조속히 비준해 이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브뤼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핵문제와 미얀마 정치상황이 6¤7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개최되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무장관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