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南보다 9년 짧은 北 주민 평균수명

북한 보건 당국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67.2세로 나타났다. 1993년의 72.7세에서 약 10년 사이 5.5세가 줄어든 것이다. 남자는 68.5세에서 63.1세로, 여자는 76.1세에서 71.0세로 각각 평균수명이 짧아졌다.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연장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수명이 줄고 있다니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어떤지 짐작하게 한다.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발표한 각국의 기대수명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일본(82세)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72세) 중국(71세) 베트남(71세) 태국(70세)보다도 훨씬 짧다. 한국(76세)과는 8.8년이나 차이가 난다. 빈곤, 식량난, 열악한 의료수준 등이 원인의 일부일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1990년대 이후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권유를 거부하면서 주민을 극도의 기아 상태로 몰아넣었다. 한때는 아사자(餓死者)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상황이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배고픔을 못 견뎌 국경을 넘는 탈북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 모험을 계속한다.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 최근에는 핵 실험설까지 나돌고 있다. 북한은 체제를 보장해 주면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체제보장이란 국민을 굶기는 폭압(暴壓)정권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뜻이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씨는 “냉전 종식 이후 ‘실패한 국가’는 국제질서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바로 인권 유린과 인도주의적 재난, 대규모 난민, 인접국가와의 분쟁을 야기하는 주범(主犯)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실패한 국가’의 전형이다.

사람을 굶기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인권 유린이다. 체제를 보장받으려면 최소한 주민을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와 외교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안에서 무너지는데 밖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