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저조]영세자영업자 대출 7건 불과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채무재조정 신청과 영세자영업자 신용불량자의 추가 대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방안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청 후 채무재조정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1만2667명으로 전체 대상자 37만6000여 명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형 신용불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보자)의 신청 실적은 9266명, 청년층은 1736명, 영세자영업자는 1665명이었다.

정부가 3월 23일 발표한 생계형 신용불량자대책 대상자는 △기초생보자 15만5000명 △청년층 6만8000명 △영세자영업자 15만3000명이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신규자금 대출 실적은 지난달 30일 현재 7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 것은 △정부와 금융계의 홍보 부족으로 지원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무관심한 신용불량자들도 많고 △은행권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대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초생보자들은 거의 원금 탕감에 가까운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아예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세자영업자들은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대출에는 은행들이 아직 대출상담을 시작하지 않거나 단독채무자(해당 은행 한 곳에만 빚이 있는 채무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은행은 자사에 연체금이 있는 4만∼5만 명의 영세자영업자 신용불량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채무자), 사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구한 사람 등을 제외한 4000여 명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이들에게 연락을 해 보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25명에 불과했다”며 “지원 대상이 너무 적어 다중채무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은행은 영세자영업자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재조정이 확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대출 상담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 은행은 9일부터 상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채무재조정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재경부는 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재경부 김용범 은행제도과장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6월경부터는 은행권의 추가 대출 실적도 늘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재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을 1개월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