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核위협… 규제강화 방안 모색

5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2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1970년 NPT 발효 이후 7번째인 이번 평가회의에서 188개 회원국들은 2000년 평가회의 이후의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의 핵 확산 방지 및 핵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특히 북한의 NPT 탈퇴 및 핵 보유 선언,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핵 기술 암거래 네트워크 적발, 이란의 미신고 핵 활동 공개 등으로 핵 확산 위협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

이에 따라 NPT 체제 강화 및 보완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대국의 핵 보유만을 인정한 NPT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해묵은 논란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NPT 관련 논란을 미리 살펴본다.

▽제재 방안 강화=미국은 북한 이란 등 ‘불량국가’들이 비밀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NPT를 강도 높게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8일 하원 국제관계소위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 같은) NPT 위반 국가들의 책임을 묻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연결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북한이 NPT 탈퇴 선언(2003년 1월 10일)에 이어 핵 보유 선언(2월 10일)을 했고 이란이 핵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막지 못한 체제 및 운영상의 허점이 드러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것.

미국과 유엔은 핵 개발 야욕이 드러난 국가에 대해선 평화적 원자력발전소 운영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존 안전조치 협정에 추가해 핵시설 확대 신고, 추가 접근, 환경샘플 등을 통한 IAEA 검증강화를 규정한 ‘추가의정서’ 가입 문제도 NPT체제 강화방안 중 하나다. 한국은 지난해 그 39번째 가입국이 됐다.

▽핵보유국의 핵군축 문제=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대 강국의 핵 보유는 인정하면서 다른 나라의 핵 기술 보유 및 개발을 봉쇄하고 있다. 핵 비보유국의 반발은 이 같은 NPT체제의 태생적 불평등에 기인한 것.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2000년 회의에서 핵실험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1997년 체결) 서명 등 ‘핵무장 해제를 위한 13단계 조치’를 채택했다. NPT가 타국으로의 핵 확산을 막는 ‘수평적 금지’ 체제라면 CTBT는 핵보유국의 기술 개선을 막는 ‘수직적 금지’ 체제.

그러나 미국은 CTBT 비준을 거부한 채 미사일방어(MD) 체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불량국가’의 지하 요새를 파괴하기 위한 벙커버스터(레이저 유도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중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13단계 조치의 준수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타 쟁점=또 하나의 큰 쟁점은 ‘소극적 안전보장(NSA)’ 문제.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NSA를 체결하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불량국가나 테러단체에 대해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9·11테러 이후 국제안보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서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논리다.

또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과 아랍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스라엘 핵무기 문제를 포함한 중동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가 중동지역 핵 확산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