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무력화 노린것 아니다”…김선수 사개추위 단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29일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검찰의 반발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선수(金善洙·대통령사법개혁제도비서관·변호사)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은 29일 “오히려 법원이 지금까지 검찰조서에 지나치게 증거능력을 부여해 와 검찰 수사가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돼 왔다”며 “이로 인해 강압이나 고문 등 반(反)인권적 수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고인의 동의 없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피고인과 참고인의 생생한 진술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며 검찰의 과학수사를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처럼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수사권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질 뿐이라는 것.

사개추위가 목소리를 내는 더욱 중요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졸속 추진됐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해서다.

사개추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개추위 위원에는 법원 검찰 변호사 법학교수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폭넓게 참여했고 위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과 기획추진단에도 판사와 검사가 동수로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2003년 8월 사법개혁 공동 추진에 합의했고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는 물론 올해 1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한 사개추위에서도 숱한 회의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검찰이 엉뚱하게 ‘뒷북’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개추위는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사법개혁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법개혁 일정을 맞추려면 상반기에 정부안이 나와 하반기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 단장은 “다만 검찰이 미리 평검사 등에게 사법개혁 방향을 알리고 우리도 공청회 등의 과정을 더욱 충실히 밟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