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개헌 지지 주춤

군대 보유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겠다는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지지해 온 미국 정치권의 태도가 최근 한국 중국의 반일 시위를 계기로 다소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일본의 개헌 논의가 자칫 한국 중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동아시아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미국의 국익에도 불리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9일 마이니치신문은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변화하는 일본’을 주제로 20일 개최했던 청문회의 발언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청문회에서 짐 리치 위원장은 일본이 최근 한국 중국과 마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지난 세기를 풍미했던 내셔널리즘을 떠올리게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토머스 버거 보스턴대 교수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위대 역할이 확대되면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내셔널리즘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개헌이 방어 차원을 넘어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 최고의 지일파였던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퇴진도 개헌 지지 분위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이 미일동맹을 제약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일본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개헌 찬성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 미국의 태도 변화 때문에 개헌론 자체가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미일동맹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정부 여권이 개헌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