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이영훈 교수 中高경제교과서 문제점 지적

중고교 교과서의 경제 관련 내용이 학생들에게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평가를 주입하고 있다는 관련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공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1월 출범한 ‘교과서포럼’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 명지빌딩 20층 에셀홀에서 ‘중고등학교 경제 관련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날 ‘중고교 교과서에 나타난 경제이론 교육의 문제점’을 발표하는 중앙대 김승욱(경제학) 교수는 미리 제출한 논문에서 “사회교과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르치는 내용은 10%에 불과하며 그나마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학교 3년간 사회과정의 600여 쪽 분량 중 경제원리에 대한 설명은 60쪽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해 수요공급곡선 설명에만 치중할 뿐 경쟁의 장점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장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의심은 곳곳에서 노출되는 반면, 경제정의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서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이영훈(경제학) 교수는 발표문 ‘중고교 사회과 과정에 그려진 한국경제의 모습’에서 “한국경제가 노동자와 중소기업, 농촌의 희생을 발판으로 성장했다는 교과서 내용은 현실과 다른 평면적이고 부정확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저임금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했다는 근거로 제시된 ‘1970∼90년 실질임금지수 436% 대비 노동생산성(평균 노동생산성)지수 729%’는 잘못된 비교라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강도, 자본장비율, 기술수준으로 결정되는 평균 노동생산성 전부를 노동자의 분배 분으로 돌려야한다는 비현실적 발상이라는 것.

한편 교과서포럼은 28일 성명을 내고 일본 공민·지리교과서와 후소샤판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포럼은 성명에서 “일본이 한국을 35년간 강제 점령한 것은 하등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강압과 착취의 역사 자체는 실재했던 그대로 서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