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증원-학교 신설 억제한다… 교육부 출산율저하 대책

출산율 저하로 학령아동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학교 신설 및 교원 수급 정책이 전면 재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별로 학령아동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이외에는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을 피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학교를 설립할 때는 민간이 지은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차해 쓰는 ‘민간자본유치(BTL)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영양, 보건, 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제외한 교과 교사의 증원도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올해 평균 33.3명에서 2007년에는 30.3명으로 줄어든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초등 16.6명, 중등 13.6명)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