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정원 油田보고 받고도 조치안해

이광재의원 산자위서 질의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재 의원(오른쪽)이 질의를 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 심사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산업자원부의 졸속 심의?=지난해 10월 4일 허문석(許文錫) 한국크루드오일 대표가 접수시킨 철도청의 유전개발 사업계획서를 하루 만에 수리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는 졸속 심의 아니었느냐는 것이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였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사업 승인을 위해 계약 조건의 적정성과 기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도록 돼 있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제출된 계약서는 당사자 서명이 없는 등 부실투성이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안경률(安炅律) 의원은 “허 씨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기 전에 철도청이 산자부를 방문한 만큼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사업 승인 방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상태에서 주도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보고’=지난해 11월 국정원이 러시아 유전개발 건이 사업성이 없다고 지적해 산자부 등에 배포한 정보보고서를 산자부가 제대로 활용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 등이 “국정원 정보보고를 받았느냐”고 따지자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회람했다. 그러나 유전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황 정도였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정원 정보보고는 공문이 아니어서 보는 즉시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외압 논란=야당 의원들은 또 산자부가 철도청 사업계획서를 졸속 처리한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따졌다.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정부나 주요 국가기관으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 어떤 형식의 부탁 전화를 받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고, 열린우리당 한병도(韓秉道) 의원은 “핵심은 유전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마치 외압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이 장관을 거들었다.

한편 박양수(朴洋洙)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허문석 씨를 언제 만났느냐’는 한나라당 박순자(朴順子)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12월 허 씨와 단둘이 만났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이기명(李基明) 씨가 인사차 왔을 때는 허 씨가 같이 왔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