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겨냥 유엔결의안 추진… 核밀매 의심 선박 압수권

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잇따른 도전에 직면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모든 국가에 대해 핵물질이나 관련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선적물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결의안 추진 배경=이 신문은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점점 많은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구상 중인 이 결의안은 아직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 격리조치(quarantine)’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을 겨냥해 미국의 주도로 6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을 전 세계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아시아 관리들은 이 결의안의 주요 목적이 중국 측에 북-중 국경을 단속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북-중 국경은 무기와 마약, 위조화폐 등의 이동이 거의 통제되지 않아 북한의 경화 수입 창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이 적극 협력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결의안 채택 과정=미국은 2002년 12월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의 미사일 선적함 ‘서산호’를 예멘 부근 공해상에서 스페인 군함을 동원해 억류했다가 곧바로 풀어주었다. 마약 밀수나 위조달러 공급과 달리 미사일 수출을 국제법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

이 같은 국제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한 것이 PSI다. PSI 참여 국가들의 영공과 영해에서 WMD와 관련 부품을 실은 항공기 및 선박을 압수 수색해 WMD 확산을 방지한다는 것.

미국의 유엔 결의안 채택 논의는 PSI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등 부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면 유엔헌장 7조에서 규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강제조치 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