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재소자 USA’…인구 138명당 1명 교도소 수감상태

  • 입력 2005년 4월 2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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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재소자 수는 물론이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재소자 비율도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24일 미 법무부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수감시설의 재소자 수는 210만 명. 매주 900명꼴로 범죄자들이 새로 입소하고 있다. 미국 인구 138명당 1명꼴로 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인구 10만 명당 재소자 비율을 따져 보면 미국은 726명으로 영국(142명), 프랑스(91명), 일본(58명)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7∼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의 인종적 불균형 현상도 심각하다. 20대 후반 흑인 남성 중 12.6%가 재소자다. 반면 같은 연령층의 히스패닉 남성은 3.6%, 백인 남성은 1.7%가 수감돼 있다.

1994년 이후 미국에서는 각종 범죄 건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수감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수감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 정부들은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누범자에게 장기형을 선고하고, 경제사범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수감자 관리비용도 지난해 재소자 1명당 연간 2만2000달러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액은 무려 570억 달러에 이르렀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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