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양 당분간 유지…폐지 7월이후로 연기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동시분양이 당분간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동시분양 폐지 시기를 당초 5월에서 7월 이후로 늦추겠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관련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아파트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들먹거리고 있어 보류하기로 했다”며 “집값 불안 조짐이 계속되면 동시분양 폐지시기를 계속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통보했고 두 곳 모두 정부 방침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분양가 상승과 이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업체 간 과당 경쟁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동시분양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주택회사들이 한꺼번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에서는 1992년, 인천에서는 2002년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제도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