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열린우리당, 官權선거 企圖했나

열린우리당이 4·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지역사업 지원을 요청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문건은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6개 선거구별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실무자 차원에서 만든 참고자료라며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 중 일부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 문건에는 경북 영천의 경우 ‘첨단산업형 기업도시 지정, 공단 조성 재추진, 경마장 유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이곳 유권자들 사이에선 “여당이 다 준다고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열린우리당은 관권(官權)선거를 꾀한다는 비판과 의심을 받을 만하다.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정부를 향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도움을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권선거 유도에 해당한다.

서울 공항 이전 검토, 혁신 도시 건설 등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선심성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이 든다. 결국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온 국민이 세금 부담을 떠안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생색은 여당이 내서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뒷감당은 고스란히 국민이 해야 하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당은 과반수 확보에 목을 매고 있는 모습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자민련 사람들을 끌어가고, 당 수뇌부는 현지에 상주하며 선거를 총지휘하고 있다. 선거를 과열 혼탁으로 흐르게 하는 한 요인이다.

17대 국회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6명 중 5명이 여당소속이다. 재·보선은 그들의 불법 때문에 치르게 된 것이다. 여당이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하기는커녕 청산해야 할 구태(舊態)정치의 표본 같은 관권선거를 한다면 정치개혁도, 선거혁명도 구호일 뿐이다.

여당은 당장 관권선거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 자세로 선거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법 탈법이 원인이 돼 치르는 재·보선에 관권선거라는 구시대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