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비상사태때 작전권 주도”

국방부는 북한의 정권 붕괴나 대량탈북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비 전시상황으로 간주해 미군이 아닌 한국 정부가 주권을 갖고 작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 내 급변사태에 대비해 수립하려던 작전계획(OPLAN) 5029는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계 5029는 한국정부가 승인한 적도 없고, 발전단계에서 중지시켰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가 수립하려던 작계 5029에는 북한에서 정권 붕괴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시상황으로 간주해 미군이 작전권을 갖고 한국군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도록 돼 있다.

국방부가 작계 5029의 ‘부존재’를 확인한 것은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 정부가 평시작전권을 행사하며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최근 북한정권 붕괴 시 북한 내 전력 투입을 언급한 미 7함대사령관의 발언과 작계 5029를 연관짓는 보도는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담고 있는 작계 5029를 지난해 말부터 수립해오다 1월 초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반대로 논의를 중단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