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상폭 최대 5%?…손보-정비업계 공임 이견좁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酬價)의 인상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도 지금보다 많아도 5%가량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20일 손해보험협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최근 열린 협상에서 현재 시간당 1만5000원인 정비수가를 올리는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 손해보험업계는 시간당 최고 1만8500원, 정비업계는 최소 2만1000원을 각각 주장했다. 아직 차이가 적지 않지만 적정 정비수가는 결국 2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수가는 보험 처리하는 사고차량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공임(工賃)이다. 이 가격이 인상되면 자동차 보험료도 따라 오르게 된다.

정비수가가 2만 원으로 오르면 보험업계는 5.67%, 정비업계는 2.45%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각각 추산했다.

당초 정비업계는 시간당 공임을 2만8000원 선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해 1만5000원대를 고수하려는 보험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8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분쟁에 개입해 자동차 정비수가를 공표하기로 하고 지난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등에 의뢰해 시간당 2만8000원의 공임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연구용역의 기초가 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한 데다 정비수가 인상이 보험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발표를 미루며 두 업계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금융감독 당국도 정비수가 결정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정무(諸廷戊) 부원장보도 “정비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정비업체가 난립했기 때문이지 정비수가가 낮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정비수가의 과도한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의견이 전해지자 손해보험업계는 다소 고무된 분위기다.

손해보험협회 신상준(辛相俊) 자동차보장사업팀장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압력 때문에라도 보험업계가 제시한 정비수가 1만8500원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이 마지노선이 관철되지 않으면 연구용역의 전면 재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