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대환 장관의 勞使정책, 설득력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법안이 ‘반(反)노동자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대기업노조의 과도한 기득권 집착이 비정규직 문제를 키웠다는 점에서 두 노총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직화된 대기업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 간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김 장관의 정책방향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우리는 본다.

비정규직 증가를 현실로 받아들이되 이들이 받는 불이익을 개선하려는 김 장관의 노력을 왜 공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시직 근로자 사용제한’ 등이야말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양 노총은 인권위와 합세해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 장관 노사정책의 핵심은 취약근로층에 대해선 고용안정을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상대적 고임금에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 추진과 대기업노조에 대한 비판은 이런 관점에서 나왔다.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대응이다.

두 노총이 김 장관을 반노(反勞)로 몰아붙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면 곤란하다. 노동부 장관도 당연히 우리 경제의 현실과 노동의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걱정하면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선진국 노조는 이미 투쟁적 조합주의 대신에 실용적 통합주의를 받아들였다. 그 노동운동가들은 자국(自國)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원인을 찾기 위해 경쟁국을 방문한다.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정치적 투쟁을 일삼는 노동운동은 예외 없이 고립되거나 쇠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김 장관 및 사용자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