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감]감사원, 사실상 지방선거감시 나서

감사원이 18일 착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면감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2006년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관권선거’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다.

감사원은 이날 “5월부터 7월 말까지 특별조사국 인력 30명을 중부 충청 호남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상주하면서 밀착감시를 할 것”이라며 “3개월간의 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뒤 상주감시 인원을 확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연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 등을 감시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내비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만으로는 불법관권 선거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자, 상주감시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는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16개 광역단체 중 전북을 제외한 15개 지역의 단체장과 234개 기초자치 단체장 중 195명이 야당 소속이기 때문에 결국 야당을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서울시 구청장을 지낸 김충환(金忠環)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감사원이 단속에 나선다는 설명을 이해는 하지만, 야권을 노리는 목적감사라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가 신행정수도 관제데모 지원에 대한 본때 보여주기 차원이라면 곤란하다”며 “감사결과 공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 측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신뢰와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감사원이 편들기 감사를 해서 오해를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 감사는 2003년 11월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취임 직후부터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이라며 “상시 감시반 파견을 5월로 미룬 것도 이런 저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