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행정구역 道 없앨수도”

열린우리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드러난 개편안 중에는 전국을 1개 특별시와 100만 명 이하 광역시 60여 개로 재편하는 파격적인 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학자들은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편 논의 가속화=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제1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행정 기능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중앙과 지방 주민 간 의사 전달 왜곡으로 인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정치권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편되더라도 시점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심재덕(沈載德)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행정체제를 축소해 도(道)를 없애고 1개 특별시와 50만∼100만 명 규모의 광역시를 60개 정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도 지방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100만∼200만 명 규모의 광역지방자치단체 30여 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여야 간 절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동국대 행정학과 심익섭(沈翊燮) 교수는 “그동안 지방행정체제는 행정 편의를 위해 쪼개고 늘리는 데만 치중한 만큼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스템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치권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국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주희(李周熙)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고려시대부터 정립된 행정체제를 바꾸자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화 과제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데 정치권이 왜 이 문제부터 제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