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WRSA이견탓 한미동맹 악영향”

이종석 차장 답변준비
18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석 NSC사무차장이 관계자들의 조언을 들으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상대로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또 ‘2003년 한국 측이 미국의 전쟁예비물자(WRSA) 프로그램 폐기 방침에 반대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18일자 A1·3면) 내용을 둘러싸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나친 친미적인 발상”이라고 반격했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이 먼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갈등 조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서 팽(烹)당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박진(朴振) 황진하(黃震夏) 의원도 “동북아 균형자론은 대학원 세미나에선 좋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평가절하한 뒤 “차라리 탈미친중(脫美親中)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또 ‘미국보다 더 친미적인 한국인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터키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지나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불만을 품은 것처럼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우파나 지나치게 친미적인 사람들의 시비에 괘념치 말라”고 오히려 정부를 두둔했다.

이 차장은 “한미동맹엔 문제가 없다”며 “동북아 균형자론은 현상타파가 아니며 정부가 내세운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조 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또 본보의 WRSA 관련 보도에 대해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말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회의록 발언만 보고 자주국방 원칙을 훼손했다고 말하는 것은 문맥에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NSC는 대외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일 뿐인데도 대일독트린을 발표하고 ‘작전계획 5029’의 논의를 거부토록 지시하는 등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NSC의 ‘월권 문제’를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NSC는 협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뿐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월권 주장을 부인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