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대선자금 관련 사면복권 다시 거론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돼 수감 중인 정치인과 분식회계로 처벌받은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론이 정치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2002년 대선과정에서 양당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거나 선거운동을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던 분들이 결국 선거과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정치인 13명의 사면 복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이 거명한 정치인은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안희정(安熙正) 씨 및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이재정(李在禎) 신상우(辛相佑) 전 의원 등 5명과, 이회창(李會昌) 후보 측의 서청원(徐淸源) 김영일(金榮馹) 최돈웅(崔燉雄) 신경식(辛卿植) 박상규(朴尙奎) 박명환(朴明煥) 전 의원 및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등 7명.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전 총재도 포함돼 있다. 최근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과 손길승(孫吉丞) 전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해서도 여권은 사면 복권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해 “이 문제를 공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공감도 있어야 한다. 총리로서도 상황을 보고 있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가 적기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결국 관건은 여론의 향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