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개혁하면 공공요금 내릴 수 있다

경기회복은 더딘데 올해 들어 각종 공공요금이 너무 올라 국민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달 전철요금은 1년 전에 비해 26.9%나 올랐다. 일반시내버스요금과 도시가스요금도 17.4%와 7.8% 인상됐다. 8월부터는 서울시내 하수도 사용료와 택시요금이 각각 40.5%와 19.5% 오른다. 주택, 토지, 유류(油類) 관련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인상 러시를 이루니 민생에 주름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수입 원자재 값이 뛰고 있어 일부 공공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한 면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감안할 때 올렸다 하면 두 자릿수인 인상이 과연 적정한지 의문이다. 너무 오른다는 불평이 국민 사이에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 정부는 매년 공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해 과도하게 올린 공공요금은 내리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산정방식도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총괄원가방식에서 벗어나 가격상한제 등 다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인상요인만 내세웠던 정부가 인하요인도 찾겠다니 늦었지만 잘하는 일이다. 말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 지방공공요금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비자금 조성 및 판공비 남용,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편법 수의계약, 부실 내부감사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어느 공기업은 감독부처 국장에게 승용차에 운전사와 휘발유까지 제공했다고 한다. 독점인 데다 경영부실은 세금으로 메워주니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 아니다.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에 불과하다. 공기업을 개혁하면 공공요금을 내릴 여지가 많아 보인다.

정부는 재무제표 분석뿐 아니라 공기업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서 공공요금 인하요인을 찾아야 한다. 공기업 내부의 ‘갈라먹기 풍토’를 조장하는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급하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