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슬리 앨런, 한국 교토협약 이행하려면 1조원 필요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교토의정서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호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연구센터(AASC) 앨런 옥슬리(사진) 이사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옥슬리 이사장은 호주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날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 국제 세미나’에 참석차 방한했다.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t당 일정액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2008∼2012년에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국 38개국에만 감축 의무가 있지만 이후부터는 한국도 포함될 전망이다.

옥슬리 이사장은 “에너지집약 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이 201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줄이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2%인 약 10억 달러(약 1조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인도와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의무이행국에 가입할지 의문”이라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수소연료전지 등 신기술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