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배규한]청소년委, 시대에 맞는 비전 제시를

청소년계에는 유난히 단체가 많다. 그만큼 청소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고 열정도 뜨거운 것이다. 민간단체뿐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도 많고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청소년 행정 조직이 있다. 청소년 정책은 19개 부처와 관련될 정도로 다양하지만 그중 주요 관련 기관으로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들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기로 의결했으며 5월이면 새로운 행정기구인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청소년위원회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고 31일에는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이 위원장(차관급)으로 임명되었다.

공청회장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과 관련 인사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열기는 통합 행정기구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미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도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 환경이 크게 변했으며,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21세기 디지털, 글로벌, 실버 시대에 대응할 사회적 활력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위원회의 출범은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소년위원회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대에 부응하는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상응하는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비전은 사회 변동 추세와 미래상을 전망하면서 청소년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그에 적합한 청소년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형상화해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비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위원회 출범이 청소년 정책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와 통계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 연구, 이들의 발달 정도에 대한 분석과 종단적, 횡단적 비교를 가능케 할 지표 개발 및 측정, 청소년의 사회화 환경 및 행동 양식에 대한 정기적 실태 조사 등이다.

둘째, 이러한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거시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로써 단순히 부문별 프로그램이나 개별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가족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등 사회화 대행자들과의 연계를 중시해야 한다. 청소년의 성장과 잠재력 계발은 생애 주기를 통해 이뤄지며 특정 시기나 경험을 통해 단편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정책은 시대 변화에 따른 부모의 역할, 학교와 교사의 변화, 뉴미디어의 막강한 영향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배규한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