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30만원 준다고 아이 더 낳을까?”

전북도내 각 시군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북 도내 각 시군은 수년 전부터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두드러지게 줄어들자 앞다퉈 출산장려금과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1998년 2만5600여명이던 도내 출생아는 2001년에는 2만1900명, 2002년에는 1만9000여명, 작년에는 1만8000여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각 시 군은 저 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자치단체의 행정 조직 축소와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보고 주민수를 늘리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아이를 갖는 산모에게 최고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셋째를 임신한 산모에게 철분제를 제공하고 기형아 검사비도 지원해주는 등 지원형태도 가지가지다.

전주시와 정읍시, 남원시 등은 장려금 이외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철분제를 보급하고 있으며 김제시와 진안군은 출산축하엽서를, 군산시와 고창군, 완주군은 아기의 옷과 보행기 등 육아용품도 제공하고 있다. 장수군은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3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소액의 일시적 지원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없고 자치단체의 지원책이 ‘행정 실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녀 2명을 둔 주부 김모(35·전주시 덕진구)씨는 “돈 20만∼30만 원을 받기 위해 셋째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교육비인 만큼 "셋째 아이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재원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지원방안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에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