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탄압 ‘우려’ 수준 넘었나…유엔등 국제사회 압박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성안해 금명간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될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이 전례 없이 강경하다.

▽“북한 인권 상황 좌시 못 한다”=EU가 작성했던 2003년, 2004년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대한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고만 명시했다. 그러나 EU와 일본이 함께 작성한 이번 결의안에는 ‘그런 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강한 표현이 들어 있다.

이런 강경한 결의안은 예고됐던 것이다. EU와 일본은 인권위 회의에서 줄곧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빌 라멜 영국 외무차관은 4일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7일 미국 워싱턴 상원 회의실에서는 ‘북한 당국의 공개처형’ 장면에 대한 공개 시사회가 열렸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도했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이 행사의 취지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 수전 숄티 디펜스포럼 회장은 “이 영상물을 미 상·하원 의원 535명 전원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일본=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 회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이 궁지에 몰렸다.

김영호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일본은 ‘전시(戰時) 강간’이 전쟁 범죄나 반인륜 범죄가 아니라고 생억지를 쓰며 민간기금으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돈이면 범죄도 무마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본심”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고민=정부는 북한의 ‘현재’ 인권 문제와 일본의 ‘과거’ 문제 모두를 비판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전반적 한일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에 대한 적극적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위를 참관하고 있는 한국의 한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북한의 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3∼2005년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
	2003년 결의안	2004년 결의안	2005년 결의안(초안)
작성자	EU	EU	EU+일본
주요 내용	-북한 정부의 조직적 인권 침해 우려 -북한 당국의 인권 실태 조사 거부에 유감 -북한 인권 개선 위한 국 제사회의 관심 촉구	-북한 정부의 조직적 인권 침해 우려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배분의 투명성 확보 강조 -북한인권 담당 특별보고 관 임명	-북한 정부의 조직적 인권 침해 당장 중단 촉구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 시급히 해결 강조 -북한 인권 개선 안 되면 유엔 총회에서 논의
표결 결과	가결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가결 (찬성 29, 반대 8, 기권 16)	?
한국 태도	표결 불참 (이유: 2차 북한 핵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권 (단, 표결 전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기권 가능성 (정부 당국자, “지난해와 별 차이 없을 것”)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