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59명 행정도시법 폐지안 제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당 의원 59명은 7일 행정도시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한나라당 내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 소속 이재오(李在五)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인 행정도시법의 폐지안을 마련해 한나라당 의원 57명과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행정도시법은 지난해 위헌 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반복 입법에 불과하다”며 “국민투표를 배제하고 정상적인 국회 의안처리절차도 밟지 않은 이 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등 야 3당 의원 91명은 행정도시법에 따른 정부 부처의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