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은 어디에 소속된 神인가?＂

“국가라고 해도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 생사는 신(神)만이 결정한다.”

“그럼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어디에 소속된 신인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내놓자, 인터넷에서 사형제도 논란이 거세다.

인터넷의 큰 흐름은 사형제 존치론이 단연 우세. 한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사형제 존치 72%, 폐지 25%로 조사됐다.

존치론자들은 사형은 다른 사람의 생명 침해에 대한 정당한 응보(應報)이며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뺏는 것은 안 되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뺏는 것은 괜찮나”(이승무), “가해자의 인권이 소중하면 피해자의 인권과 고통은 어떤가”(burnz77),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으로 갚아야지”(교주님), “사형제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고조선 8조금법에도 나오는 오래된 인간사회의 질서”(풀내음), “당신가족이 피해자라면, 사형은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에 보상이다”(lyhsdss1009) 는 의견이 쏟아졌다.

또 사형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협박성 글도 다수 올라왔다. 사형제 폐지에 매달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먼저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는 국가권력이 법의 이름을 빌려 생명권을 침해하는 ‘살인행위’이며 오판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폐지론자들은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끊을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alchan1977), “종신형도 교수형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끝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굳이 죽일 필요가 있나”(skipios),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죄의식을 준다” (swy33) 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1976년 이후 사형이 선고된 7건 중 1건이 나중에 무죄로 입증 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곧바로 “모든 제도는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오심을 근거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하다”는 반발을 샀다.

현재 한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는 59명이다.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634명이 사형을 당했으며, 지난 97년 23명 이후 최근까지 사형 집행은 없었다.

사형제폐지법안은 15,16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